법령 도시재정비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고등법원 2023.05.12 선고 2022누22651 판결
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정비법 특별법 2022년
2. 부산지방법원 2022.09.01 선고 2022구합20397 판결
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계획법 도시재정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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